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5	발의연월일 : 2019. 9. 30. 발 의 자 : 박인동ㆍ남궁형ㆍ서정호 김성준ㆍ김국환ㆍ김준식 민경서ㆍ임지훈ㆍ김성수 조성혜ㆍ유세움ㆍ박종혁 전재운 의원(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바둑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해 명시(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하고,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인천광역시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 개발 사업
3. 인천광역시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사업
4. 인천광역시민을 위한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
2. 학교 내 방과 후 바둑교육(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바둑 진흥법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ㅇ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ㅇ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바둑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 기존시설로 활용 가능하며, 바둑전용경기장의 정식 규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산정 불가

○ (제6조) 지원

- 현재 인천시장배 바둑대회 개최시 보조금 24,600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 완 근